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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hyun(2004-12-25 09:55:53, Hit : 12018, Vote : 1827
 불의의 모든 사고 주의의무 없다


사례로 살펴보는 입욕장 사고관련 판례
"불의의 모든 사고 주의의무 없다"


설치관리자의 하자는 민법 제 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놓고 분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 이어서 목욕장 안전사고와 관련한 그동안 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판례를 통해 입욕장에서 사고를 당한 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각종 피해보상 등을 받거나 업주 분들의 책임한계에 대한 법원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1    시설물에 의한 상해사고

사례2    주변여건에 의한 상해사고

피해자가 온탕에서 나와 열탕으로 들어가는 순간 바닥에 있는 비누거품등으로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열탕 칸막이 벽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사고에서 욕실내 안전유지를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욕실내에서 비누거품 등 미끄러운 조짐이 있으면 이를 조심하여 행동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60% 인정 하였다.

사례3    찜질시설내의 화상사고

사례4    지병악화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5    사우나 내 사망사고




*참고*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3.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춘산(변호사,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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