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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주인 책임 입증해야 손해배상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주인 책임 입증해야 손해배상"
[제주일보 2005-03-10 04:03]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목욕탕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홍진호 판사는 최근 김모씨(56)가 목욕탕 주인 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원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내 모 목욕탕 입구에서 탈의실로 나오다 넘어져 오른쪽 허벅지 뼈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탈의실로 나오는 목욕탕 입구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건 등이 깔려 있지 않아 넘어져 다쳤다며 목욕탕 주인 윤씨를 상대로 수술비와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총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목욕탕 주인 윤씨는 김씨가 직원을 부르려 몸을 닦지 않고 급하게 나오다 넘어졌다고 반박했다.

홍 판사는 이 소송과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목욕탕 주인은 이용객의 보호를 위해 목욕탕 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홍 판사 또 “원고(김씨)의 주장대로 탈의실로 나오는 목욕탕 입구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수건 등이 깔려 있지 않아 원고가 미끄러진 것이라면 피고(윤씨)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 판사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목욕탕 입구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수건 등이 깔려 있지 않아 미끄러웠는지 알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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