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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hyun(2004-12-07 11:43:00, Hit : 11644, Vote : 1971
 작업중 미끄럼 사고, '회사 일부 책임'


"작업중 미끄럼 사고, '회사 일부 책임'"


창원지법 민사2단독 윤정근 판사는 30일 도축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상해을 입은 허모씨(44)와 허씨의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도축 작업 중 발생된 물과 기름 등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며 "회사는 사고에 대비해 안전조치와 안전교육, 지휘감독을 충실히 해야하나 이를 게을리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그러나 "사고 경위에 비춰 보면 원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원고의 과실비율은 60%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회사의 책임비율은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허씨와 그의 가족들은 2002년 3월22일 J산업 작업장에서 도축작업 중 발생한 물과 기름으로 허씨가 넘어지면서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강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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