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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케이엠지(2004-12-15 16:57:38, Hit : 12313, Vote : 2031
 PL법(제조물 책입법) 사례


[문제]
A는 B주택회사로 부터 분양주택을 구입했으나, 그 주택부품의 대부분은 수입품으로 욕조는 재질상 매우 미끄러지기 쉬워 A가 입욕 중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큰 부상을 입었음, 욕조는 이태리 C회사의 제품으로 B주택회사가 C회사로부터 D상사를 통해 수입한 것임.
이 경우 A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
C사와 D상사는 PL법상의 책임을 부담함,
B주택회사는 매매계약에 근거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함.
A는 B주택회사.C회사.D상사에 손해 배상청구를 할수 있음.




미끄러지기 쉬운 수입품 욕조로 인해 입욕 중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은 경우

1. 욕조제조사인 C회사, 수입원 D상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욕조는 주택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원래는 동산이었기 때문에 욕조의 결함이 주택에 고정 설치되기 이전에 발견한 것이라면 PL법의 적용이 있을 수 있음.
* 본래 욕조는 잘 살펴보아 미끄럼을 방지하는 재질이나 구조등이 요구됨.
* 그러나 C사의 욕조가 보통과 달리미끄러지기 쉽다고 하는것은 주택에 고정적으로 설치되기 이전의 제조과정에서 이미 결합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PL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임.

- PL법상의 책임은 그 제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C회사 외에 D상사도 또한 A가 큰 부상을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만 할 것임.


2) 향후 주의점

- 재질이나 형상의 안전성이 중요한 욕조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C회사뿐만 아니라 수입자인 D상사에게 있어서도 그 안전성을 충분히 check할 필요가 있음.

- 욕조가 물에 접촉될 때 미끄럽거나 미끄럽게 되는 결합이 있다면 C회사는 재질 혹은 구조의 변경. 미끄럼방지.완충재의 설치 등의 미끄럼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됨.

- 또한 D상사는 결함을 C회사에 알려 개선을 요구하는 외에 스스로도 개량을 할 필요가 있음.


2. 분양한 매도인 B주택회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B주택회사는 매도인에 지나지 않아 주택의 건축자(제조자)는 아니기 때문에 A에대해 PL법상의 책임 지지는 않음.


2) 하자담보책임

- 미끄러지기 쉬운 욕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입시(계약시)에는 외견상 용이하게 알아볼 수 없음.(숨겨진 하자)

- B주택회사는 '숨겨진 하자'가 있는 건물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으로서의 계약상 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에 대해서 욕조의 보수비를 지불하든가 욕조를 교체하는 등의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됨.

-또한 부상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입장도 유력하며, 법원이 제반의 사정을 고려해 B주택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A가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임.


3) 향후 주의점

- B 주택회사는 매수인인 A로 부터의 클레임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 시안의 경우 B주택회사가 A의 부상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B주택회사가 A에게 그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해도 그 후 C회사 및 D상사에 대해 구상할 수 있음.




비가 들이쳐 미끄러지기 쉬운 맨션의 복도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

1. 시공업자 C건설회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A가 골절된 것은 복도가 비의 스며들기 쉬운 구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러지기 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원인임.

- 복도와 같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에 관해서는 가령 비가 스며들어도 미끄러지기 어렵도록 한다든가 설계상 복도에 비가 스며들기 어려운 구조로 하는 등 안전성 측면에서의 배려가 필요함.

- 본 사안의 복도는 비가 스며든다면 미끄러지기 쉽고, 또한 비가 스며들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복도의 구조상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것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복도는 부동산인 맨션의 일부이며, 부동산 그것의 제조상의 결함은 PL법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C건설회사는 A골절레 대해 PL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음.

- 다만, 복도용으로 만들어진 건자재(타일)이 젖을 때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의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결함이 있는 건자재를 제조한 제조회사에 PL법상의 책임이 생길 가증성은 있음.


2) 불법행위책임

- A가 맨션의 구분소유자(구입자)임에도 불구하고 C건설회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C건설회사가 A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의 계약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아무리 건축확인상의 제약이 있다고 해도 구조상 복도에 비가 스며들기 쉽게 설계를 한 점에 C건설회사의 과실이 인정되 C건설회사는 A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A의 골절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인정이유
*  A의 골절은 C건설회사의 설계,시공한 맨션의 복도가 구조상 비의 스며들기 쉽고, 미끄러지기 쉬웠던 것이 원인임
* 맨션의 복도는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등이 통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C건설회사는 설계.시공할 때 그러한 안전성에 충분히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를 짐
*본 사안의 경우 비교적 비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 복도에 비가 스며들기 쉬운 구조라는 점, 비에 젖으면 복도가 미끄러지기 쉽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점을 C건설회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미끄럼방지턱을 부착하는 등의 사고 방지대책도 가능하였을 터임.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아 A에게 골절을 입흰 점에 C건설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


3) 향후 주의점

-건축확인상의 제약은 PL 리스크에 있어서 문제로 되는 건축물의 안전성과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임.

-시공업자에게는 그 제약의 범위 내에서 더욱 충분한 안전성이 있는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요구됨.
* 특히 본 사안의 맨션의 경우는 비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 입지상의 특성을 잘 고려해 risk를 밝혀내어 그것에 적합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구조상의 비 스며듬을 줄일 수 없다면 복도의 재질을 미끄러지기 어렵도록 하든가 미끄럼방지턱을 부착하는 등의 대책을 해 둘 것이 요구됨.




[출처]
- 건설부동산업의 [PL책임]에 대해 잘 이해하게 하는책/(주)WHR부동산PL리스크 연구반
- 주택산업과 PL법/임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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