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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상·자살도 병원 책임, "안전사고 막자!" 병원들 '전전긍긍'

[뉴시스 2007-02-12 08:13]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병원 내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병원측의 배상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병원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은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병원이 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 차례 미끄럼방지작업을 했더라도 엄격한 미끄럼방지 조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게 판결 이유다.


이번 판결처럼 병원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법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 책임을 병원에 묻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병원 안전관리 의료분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구제 접수 건수 중 병원시설물 안전관리 사고가 5%를 차지 하고 있다.

소보원은 에스컬레이터운영 중 추락, 계단에서의 실족 등 병원시설 이용에 따른 고도의 주의를 소홀히 한 것과 시설 부분에 있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시설과 별도로 주의 안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

결국 병원 내 시설물관련 안전사고 비율이 낮고 사소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부주의에 그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긴장을 놔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병원들은 사소한 곳에서부터 환자 안전에 신경쓰고 있다고 항변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자살예방을 위해 크기를 줄인 창문이라든가 문턱을 없애 휠체어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고, 경사가 있는 장소나 계단에는 세이프테입을 붙이는 등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병원시설들이 설계,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운영 시 별도의 안내인을 근거리에 배치해 운영 안내를 하고 있으며 청소인력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 외에 운영관리 인력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원의 안전사고는 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하거나 미끄러운 바닥에서 엎어지는 등의 사고로 인해 신체손상 입는 경우 외에도 환자의 의지로 발생하는 자살까지도 병원의 안전사고의 범주에 포함된다.

지난 4일 법원은 우울증 환자가 폐쇄 병실에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병원에 50%의 책임을 부과, 유족에게 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우울증 때문에 여러 차례의 자살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에 이용될 수 있는 도구를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해 자살이 시행된 만큼, 의료진이 사전에 수거하는 등의 부주의로 자살 방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병원 내 안전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이 커지면서 의료기관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2006년 의료기관평가지침서 평가항목에는 병원 내 안전사고로 환자나 보호자, 직원, 면회객 등의 낙상, 미끄럼에 의한 부상, 처치대상의 오류(환자/부위/시술 및 수술절차), 자살, 투약사고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팀 서비스평가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의료의 질을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더라도, 기존 시설 유무에 따른 평가체계에서 환자의 안전 관리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시설도 중요하지만 의료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선행돼야 그나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미영 기자 hanm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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