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례연구 > TV생활법정
주)케이엠지
[ TV 생활법정 33회 ] 에서 방영된 욕실에서의 미끄럼사고로 인한 치료비 문제를 다룬 프로에서 주)케이엠지의 기술자문으로 타일바닥에서의 미끄럼테스트와 함께 기술적인 자료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KBS 2 TV
TV 생활법정 33회 - 2003 년 7월 19일 방송
http://www.kbs.co.kr/2tv/tvlaw/bbs.shtml
모처럼 동생부부와 함께 나들이에 나섰던 의뢰인. 오랜만에 야외로 나가 늦은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의뢰인 일행은 방을 얻어야만 했고, 상대방이 운영하는 모텔에 두 개의 방을 얻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약간 취기가 있던 의뢰인은 욕실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말았다. 사고 장소가 영업장소인 모텔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놨을 거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보험 같은 것은 들어있지도 않고, 의뢰인이 자기의 과실로 넘어졌기에 보상을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상대방에게서 진심어린 사과와 치료비의 일부만 받고 용서하려던 의뢰인은 불손한 상대방의 태도에 마음까지 상한 상태! 이미 병원에 열흘 넘게 입원해야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치료비 전액과 정신적인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미 취한 상태로 모텔에 들어섰고, 방으로 올라갈 때도 술을 사들고 올라갔다며 취한 의뢰인이 중심을 잡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다고 주장한다. 전적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만, 고객이었기에 도의적인 책임에서 얼마의 위로금을 준비하려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치료비 전액을 요구하면서 모텔의 운영까지 비난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고객이지만 지나친 요구를 하는 의뢰인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모텔에서 일어난 사고, 과연 의뢰인과 상대방의 책임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